이재명 재판 결과 대법원판결 일정
2019. 10. 28. 14:51ㆍ카테고리 없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2019년 10월 28일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에 나섰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탄원서 서명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21명 가운데 15명이 참여했답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박호근 시의회 의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14일 탄원서를 냈답니다.
한편 항소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6일 1심과 달리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답니다. 이 지사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1심은 이 지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 했었답니다.